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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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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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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939 , 2021. 4. 13., 기각
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정 제안 반려 취소청구 등
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지정제안반려취소청구
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
공공주택특별법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도시계획법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
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
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
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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